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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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3.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 이용활성화
제7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의 의무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