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청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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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의 설립
제2조(법인의 설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동작구청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다만, 등기해야 할 상호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출자 등
제4조(출자 등)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구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자문 등 공공지원 2.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ㆍ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중재 3.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 구축 4. 일자리 발굴ㆍ연계 5. 구 시행 공공업무 대행 6.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 7. 예산과 회계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회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당연퇴직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진단 등
제1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진단 등)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