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송파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보건소·구의회사무국(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에서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2-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 ②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2.> ④위원회 등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제4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0.22.>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제5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22.>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5.10.22>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제6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①규정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국장은 송파구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1·1, 2015.10.22, 2018.12.31>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상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등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등) ①국의 국장 및 동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국 및 동의 보안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제8조 (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①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매년 구 전체의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 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
제9조 (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인수할 때에는 구청장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10.22.> 1. 자체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조 보안교육
제10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1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11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 대하여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15.10.22.>
제12조 자체보안내규 수립시행
제12조 (자체보안내규 수립시행) 제11조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규정·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자체보안내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