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8. 8. 10., 2021. 12. 27.>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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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제2조 (감사)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4. 8. 9., 2018. 8. 10.>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4. 8. 9, 2000. 2. 28, 2000. 8. 8, 2008. 8. 1, 2011. 10. 21., 2018. 8. 10>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8. 8. 10.>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 8. 10> ④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0>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 8. 10>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4. 8. 9., 2018. 8. 10., 2021. 12. 27.> 1. 양평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읍·면, 출장소 (개정 2008. 8. 1) 3. 양평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 8. 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8. 1)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ㆍ출연 법인중 양평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8. 1)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개정 2008. 8. 1., 2018. 8. 10., 2021. 12. 27.>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 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8. 1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군수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②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8. 8. 10.>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