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22ㆍ9ㆍ30〉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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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15ㆍ8ㆍ10〉 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함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를 말함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함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로 판정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상 상해로 인정 될 때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 불가 ② 제1항 각 호의 하나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13·3·11〉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3·11〉 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을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1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나 그 밖의 직무상 상해일 때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3·1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3·1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3·1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개정 2013·3·11〉
제9조 의원상해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0·14, 2013·3·11〉 1. 시의회의원 1명 2.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11〉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3·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