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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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카페”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 3. “나눔사업”이란 건강카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건강카페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제4조(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청사 또는 사업소 내에 건강카페를 설치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ㆍ빵 등의 판매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익금의 사용
제5조(수익금의 사용) 건강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 2. 장애인 지원 성금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 종사자 고용
제6조(종사자 고용) 건강카페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은 시 거주 등록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한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장애인복지 활동 내역 2.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3. 수탁자의 자부담 능력 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시 또는 사업소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
제9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위탁시마다 시 또는 사업소별로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장애인복지 전공 교수 및 전문가 3.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위ㆍ수탁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1. 시 : 복지국장 2. 시 사업소 : 사업소의 장 ④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0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무ㆍ회계
제11조(재무ㆍ회계) 건강카페의 재무ㆍ회계는 건강카페별 독립채산제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건강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보수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