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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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이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결 결정한다. 다만, 상소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