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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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관서"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북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이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제10조 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제12조 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