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3.3., 2022.10.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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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 2022.10.27.>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7.09.21.>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9.21.>
제5조 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1. 삭제 <삭제 2017.09.21.> 2. 삭제 <삭제 2017.09.21.> 3. 삭제 <삭제 2017.09.21.> 4. 삭제 <삭제 2017.09.21.>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17.09.2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시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제38조 각 호의 사항을 구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1. 삭제 <삭제 2017.09.21.> 2. 삭제 <삭제 2017.09.21.> 3. 삭제 <삭제 2017.09.21.> 4. 삭제 <삭제 2017.09.21.> 5. 삭제 <삭제 2017.09.21.> 6. 삭제 <삭제 2017.09.21.>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 등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3.3.,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