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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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적정 배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고 및 보호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3.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1항의 사항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