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2012.2.29., 2021.12.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2-1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는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2.29> 2. "자유발명"이란 “직무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2.29>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2.2.29>
제3조 권리의 구승계
제3조(권리의 구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1.12.31.>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12.2.29>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장한다.<개정 2012.2.29>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 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행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
제11조 심의 요청
제11조(심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