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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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및 그 보호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검진, 상담 비용 지원 2. 그 밖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중복지원
제5조(중복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모 건강관리 지원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