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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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답례품의 종류
제9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고향사랑 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10조 답례품 등 선정할 때 고려사항
제10조(답례품 등 선정할 때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제11조(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10조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12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