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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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전화 설치(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송출 기능 탑재) 4. 피해 예방 및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확보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7.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이 상호존중할 수 있는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지원시책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