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2-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관리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장·과장 (개정 2008.12.31. 2011.7.4. 2011.9.1. 2012.10.26.,2022.12.20.) 2. 직속기관과 그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11.9.1.) 3.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개정 2011.9.1.) 4. 특정목적의 재원조성 또는 사업을 위하여 관리되거나 처분이 예정된 일반재산: 업무주관 실장·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1.9.1. 2012.10.26.,2022.12.20.)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9.1.) 6. 시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지 않거나 인계가 부적합한 일반재산: 용도폐지 전 재산관리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9.1.)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 연령,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9.1.)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1.)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