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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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2. 2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22. 12. 26.> 3.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22. 12. 2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개정, 2022. 12. 26.> 4의2. 특별회계재산 : 업무주관과장<신설, 2022. 12. 26.>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 의정담당관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개정, 2022. 12. 26.>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한다)을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재산관리부서는 작성기준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부서별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합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2.]
제6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계선
제7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