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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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제조되는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 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 구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3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화폐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기타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경리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팀장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