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4. 29>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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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4. 29>, <개정 2022. 12. 28.>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4. 29., 2022. 12. 28.>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28.>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개정 2009. 4. 29>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 4. 29> ②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9>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 4. 29>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4. 29>
제8조 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부 작성) ① 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성별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전문개정 2022. 12. 28.] ②서명부는 구ㆍ군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9, 2015. 5. 27., 2022. 12. 28.>
제10조 서명부의 열람
제10조(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별로 열람 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22.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면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9, 2015. 5. 27> ③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 4. 29>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9>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4. 29>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또는 상당)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