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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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