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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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1.10.>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계룡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계룡시(이하“시”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0.11.10. 2023.1.25.>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점용료·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평균이하의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