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5., 2018.8.24., 2021.12.24., 2022.4.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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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 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장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3., 2006.7.28., 2018.8.24.>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한다. <개정 1998.7.23., 2006.7.28.＞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 월 일을 기재 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④청원을 회부받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⑤제4항의 요구를 받은 의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4.8.3.>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3.>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7.23.>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24.>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