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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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삼척시에 소재한 기업 중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삼척시의회 의회사무과 3. 삼척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4.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시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② 시장은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민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