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3.3.31.>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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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의회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00.4.7, 2000.11.23)<개정 2023.3.31.>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23.3.31.>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1.>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3.31.>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3.31.>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3.3.31.>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제2조 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 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제5조(소위원회 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제목개정 2023.3.31.]
제6조 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옹진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2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7.> 3. 옹진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 공기업 <개정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옹진군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3.3.31.> 2. 옹진군 및 옹진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인천광역시 사무중 국회의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3.31.>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옹진군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증언 등의 거부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조문제목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