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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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2.>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개정 2023.4.12.>
제5조 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ㆍ기업체 운영자 및 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삭제<2023.4.12.>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2.> ② 상담실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단서 삭제<2023.4.12.> 1. 월요일∼금요일: 09:30∼17:30<개정 2023.4.12.> 2. 삭제<2023.4.12.><본항 개정 2018.7.4.>
제7조 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분야 전문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10조 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법률상담관 및 상담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