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전문개정 2013.1.16]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0.]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2.>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6.10.>]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6.10., 2023.4.1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3.4.1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삭제 <2017.11.15.> [전문개정 2013.1.16] [제3조에서 이동, 종전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6.10.>]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3.4.12.>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6>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3.1.16 신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6.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6.1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6.10.>]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직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개정 2023.4.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6.10.>]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4.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6.10.>]
제10조의2 분과협의회
제10조의2(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2.]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4.12.> ②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시 소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3.1.16, 2017.11.15.］ 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2.> ⑤ 시장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