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담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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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2009.6.15)<개정 2023.4.13.>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6.15, 2023.4.13.)
제4조
제4조 삭제 <2023.4.13.>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주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6.15, 조 2146호 2014.7.30, 2023.4.1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개정 2009.6.15, 조 2146호 2014.7.30,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9.6.15, 조 2146호 2014.7.30, 2023.4.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담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4.13.> 1. 담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