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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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26> 1. 탈루된 지방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과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과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26> 1.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 촉탁으로 보관하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경주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보관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 지급 한도
제4조(지급 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 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적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4.13.> 1. 당연직: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경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토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제6조 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6>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 대장 비치
제8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