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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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화성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제6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화성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