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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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생활복합형 가족센터의 명칭은 군포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미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가족도서관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함께돌봄센터 5. 아이사랑놀이터 6. 장난감도서관 7. 육아종합지원센터 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기능 2. 가족도서관 운영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5. 장난감대여 및 영유아놀이방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제7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포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포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