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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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제6조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나주시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실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소관 국·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명예동물보호관
제11조(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