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고창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차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