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3-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05.17.> 1.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05.17.> 4. <삭제 2023.05.17.> 5. <삭제 2023.05.17.>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