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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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곡성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외국인·다문화가족·농업·축산·제조업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곡성교육지원청·곡성경찰서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