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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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3.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에게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시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에서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거나 다자녀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