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 공포일 2023-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①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2.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적극행정 여부,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