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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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자전거 이용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5.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 연계성 및 철도역ㆍ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6.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시행방법 8.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9.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10.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11.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
제4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및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이나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제8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9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10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부품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및 관리 등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법인에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