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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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과 농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합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지급대상
제10조(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합천군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포함한다) 2. 합천군 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11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제11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합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급신청
제12조(지급신청) 농민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농민수당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장의 확인을 거쳐 주소를 둔 읍ㆍ면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