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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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제4조 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관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생활복지국장이 한다. ②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당해기금담당주사 <개정 1999.10.1><개정 2003.12.3><개정 2023.6.1.>
제6조 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 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 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3.6.1.>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0. 1. 9.><개정 2023.6.1.>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8조 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이 있을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제12조 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