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23.6.7.]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3.6.7.> 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3. 신축ㆍ증축ㆍ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전ㆍ답ㆍ초지ㆍ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2. 제3조에 따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