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 및 양구군(양구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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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양구군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내용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2009.10.5>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6.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기타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조치 사항 7.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7조 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①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②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등
제9조(결과통보 등) ①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양구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②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획예산실장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10조 주민총수의 공표
제10조(주민총수의 공표) ①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양구군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 주민 총수(「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수)와 그 총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서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 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08.12.31, 2009.10.5, 2021.8.13., 2021.12.16., 2022.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군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목개정 2009.10.5]
제11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11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하 "교부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08.12.31, 2018.9.21., 2021.8.13., 2022.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명 요청권의 위임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임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사실
제12조 청구사항 공표
제12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