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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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개별적인 공개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및 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양구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제안 접수기간·내용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 우편 · 팩스(FAX)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제5조 공모제안의 모집
제5조(공모제안의 모집) 군수는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및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접수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과 같은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등
제7조(제안의 보완 등) ① 군수는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구군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구군소속 실ㆍ과ㆍ소장 : 5인 이내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2인 이내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2인 이내 ④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양구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양구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⑦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효율성 4. 적용 범위(여러 기관 적용 가능 여부)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