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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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06.08.> ② <삭제 2023.06.08.>
제3조 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3.06.08.>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23.06.08.>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봉화군의회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06.08.>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로 본다.<개정 2023.06.0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