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8.>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23.6.28.>
제4조
제4조 삭제<2023.6.28.>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개정 2023.6.28.>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6.28.]
제7조 서명 요청기간
제7조(서명 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7.31.><개정 2023.6.28.>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 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7.7.31.><개정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31.><개정 2023.6.28.>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 보정기간
제11조(서명 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