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개정 2023.6.30.>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개정 2023.6.30.>

제5조(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6조(과태료 부과)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8조(강제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9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1조(준용규정) .(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삭제 2018.12.10.>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