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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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0., 2023. 6. 30.) ③ 삭제(2020.2.2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30. 개정 2017.6.12., 2023. 6.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3. 4. 30, 개정 2014.2.28, 2020.2.20., 2023. 6. 30.)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조 신설 2014.2.28)(개정 2023. 6. 30.)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제목개정 2023. 6. 30.) 1.「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7.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3.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4.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5.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12.) 6.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저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