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5.30.>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30.]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양성평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ㆍ과장 <2023.1.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