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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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금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금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금산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3. 6. 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