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태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9>
제4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제4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건전소비운동 실천
제5조(건전소비운동 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제6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생활정보지,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7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하도록 도에 보고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8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 1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 계량의 적정화
제9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군본청 : 경제진흥과 <개정 2007.07.30, 2013.9.27> 2. 읍·면 : 민원실
제11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제11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소비자보호 담당자를 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11조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비자 고발사항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