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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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으로 기후위기 극복하는 산소카페 청송’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청송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4조에 따른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 지역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제5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청송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 점검
제6조(추진상황 점검)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곤란 할 경우 「청송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청송군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기후위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