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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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3.7.5.>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07.>
제4조 일시사용신청
제4조(일시사용신청)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7.10.1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7.5.]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5.>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 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3.7.5.>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설치자가 해야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5.>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10.10., 2023.7.5.>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3.7.5.> ④ 「하수도법」제6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0.10.> 1. 개인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관로까지 관로 막힘 또는 퇴적에 의한 악취 발생 시 준설공사 2. 보도 및 차도에 매설된 개인배수설비의 파손에 의한 악취 및 우수 유입 시 시설개량공사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10.1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3.7.5.>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